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저출산 문제를 해결 뉴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4,400호를 공급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배포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사를 바탕으로 조건을 정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형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잠실 미성크로바 및 진주아파트, 자양동 일대 건설형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더니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대상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거주 조건 및 혜택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 1명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 2명 출산 시 20년 이후 10% 시세보다 싸게 매입 가능 자녀 3명 출산 시 20년 이후 20% 시세보다 싸게 매입 가능 자녀가 많아질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능하며,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합니다.

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소유한 부동산 2억 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 708만 원 이하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상향 조정됩니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분양 정보

주택 위치: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지원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와 동일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 예정

임대 방식 및 임대료

공공 임대 방식: 자녀 출산 20년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 민간 임대 방식: 자녀 출산 10년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 임대료: 민간 - 주변 시세의 70∼85%, 공공 - 주변 시세의 50%, 분양 주택 - 시세의 90∼95% 아직 정확한 조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사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정책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유값과 기저귀값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0세에서 4살까지의 지원금이 나올 때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시기입니다.

진정으로 돈이 많이 드는 시기는 7-8세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대출받은 집을 갚느라 허덕이는 상황에서 아이를 셋이나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도권에 34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 대출이 있고, 중학생 1명, 초등 3학년, 6살 세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적자입니다. 아이들을 넉넉하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분양해주고 20년 후에 그 집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를 들어 3억에 분양한 집을 2억 대출받고 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 집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 셋 낳아 20% 깎아서 8억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옆단지 공공임대 상황과 비슷합니다. 3억 분양으로 시작했는데 6년 지난 지금 집값이 7-8억 정도입니다. 10년 후에 집을 매입하든지 이사 가야 합니다. 서울은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니 더 비쌀 것입니다.

20년 후에 그냥 이사 가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살게 해줬으니 아이 셋 낳고 20% 할인된 가격으로 집을 사든지 아니면 이사 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서 정말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남아도는 집을 한 채씩 사줘도 결혼을 할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Q&A

Q: 이 정책이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와 생활비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A: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양육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Q: 이 정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A: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