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종류, 절차,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종류, 절차,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중심의 직업 환경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현황과 인증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상 지원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관심 있는 분들께 매우 유용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통계 (2022년 기준) 전체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전체 표준사업장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수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 지원 현황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 현황

상시근로자 규모별 현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성별 현황 장애인 근로자 장애 유형별 현황

장애인 근로자 연령별 현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및 혜택

1.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시행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2022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2013년~ 3. 추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 취소 4. 혜택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비율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실시합니다.

세제 혜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용평가서 비용 감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 감면됩니다.

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한도 및 조건

지원한도: 최대 10억 원(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지원 조건: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고용유지 기간은 7년입니다.

3. 무상 지원금 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 지원 4. 지원 대상자 선정

현장 확인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5.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 청구가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절차

지원금은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 개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회사 설립 방법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를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3. 설립 시 이점

무상 지원금 지급: 최대 10억 원 지원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지급

ESG 경영 실현: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사회적 경제 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 자금) 1. 개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2. 신청 자격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창업 비용: 최대 5,000만 원 지원

지원 용도: 상품개발비, 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등 4. 지원 조건

투자 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5. 지원 절차

창업 자금 지원 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 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2. 지원 대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3. 지원 내용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20억 원 지원 고용부담금 감면: 참여 기업 및 공공기관 출자비율에 따라 고용부담금 감면 4. 설립 및 지원 절차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단 간 3자 협약을 통해 설립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1. 목적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2.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통해 우선 구매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 또는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를 의미합니다.

4. 간접 구매 실적 인정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한 경우에도 실적이 인정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많은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세제 혜택, 신용평가서 비용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 지원금을 통해 작업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Q: 무상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무상 지원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와 조건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